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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9·13 부동산 대책 놓고 신경전 팽팽與 “시장 교란 생기면 더 강한 조치” vs 野 “세금 전가”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9·13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와 관련, 여야는 14일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으로 인해 시장 교란이 생기면 더 강한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세금 전가라고 비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로 또 시장 교란이 생기면 그땐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보다 더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는 “더 이상 아파트나 주택으로 불로소득을 왕창 벌겠다는 생각을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공급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혼부부, 젊은 층, 이런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을 많이 해야 한다”며 공급 위주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반면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민에게 세금 전가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함 의장은 “현 정부 들어 8번째 고강도 세금 폭탄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다”며 “대책 발표 전부터 세제, 금융, 공급을 망라한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이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여니 규제만 가득한 반쪽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9·13 대책은 징벌적 과세 논란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며 세금 전가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며 “투기와 관계없는 1주택자까지 규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 민주평화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최고위원 국회의원 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상임위원 연석회의에서 “세제 강화와 공급 확대 두 가지인데, 둘 다 임시 미봉책이자 근본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며 “25점짜리”라고 혹평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길을 뒤따라가고 있다”며 “어제 발표로 38억 원짜리 2주택자 세금이 1000만 원 오르게 됐다. 그러나 16개월 만에 집값은 27억 원에서 38억 원으로 11억 원 올랐다”고 비판했다.

이어 “11억 원 거품을 제거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어야 하는데, 세금 1000만 원 더 걷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 등 전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이 제시한 부동산 해법을 언급하며 "아무리 짐작해도 재벌 대기업이 싫어하니 못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결론밖에 없다"며 "결국 핵심은 개혁의지 실종이다. 촛불 시민이 만들어준 정부가 왜 이렇게 개혁 앞에 망설이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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