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욱신 경제산업부 기자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지방선거 압승 이후 두 달 남짓 내리막길을 걷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잠시 하락세를 멈췄다. 지지율 소폭 반등의 중심에는 역시 믿고 보는 남북정상회담 이슈가 자리하고 있다.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계속 진통을 거듭할 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국민들은 남북 정상들간의 계속된 만남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가 과거 부동산 정책 실패가 참여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는 경험을 토대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고강도 규제를 담은 9·13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번엔 폭등하는 집값이 잡힐 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주에는 현 정부의 주요 지지기반인 4050세대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 줄 수 있는 정책 처방이 대거 내려짐과 동시에 또 다른 지지층인 2030세대가 예민하게 반응할 이슈가 금융감독원에서 나왔다. 금감원이 ICO(가상화폐공개) 기업 대상으로 전수조사 실태파악에 나선 것이다.

금감원이 배부한 설문지에는 회사 현황은 물론 ICO프로젝트 세부 내용, ICO 진행 경과, 코인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혜택, 국내 거주자에 배정되는 물량 등 52개에 달하는 세부항목을 꼼꼼하게 적도록 돼 있다. 금감원에서는 단순 실태파악 차원이라며 억측을 경계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향후 진행될 경찰 조사·검찰 고발의 사전 정지작업이 아닌지 의심의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국민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금융질서의 혼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정부는 주요 지지기반인 2030·4050 양 세대의 반발을 무릅쓰고 규제적인 강공책을 꺼내 들었다. 문제는 정책 의지는 선하고 옳은 방향이라 하더라도 세부 정책 추진은 유연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과거 참여정부의 경험뿐만 아니라 더도 말고 현 정부가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이 단기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정책의 틀이 어그러지고 숱한 비판의 블랙홀이 된 경험을 반추해야 할 것이다. 9·13 부동산 대책으로 늘어난 세금으로 가계가 '유동성 위기'를 맞지 않도록 세정을 세련되게 구현해야 할 것이고 스타트업들의 새로운 자금 확보원 역할이 기대됐던 ICO 출구를 막는 만큼 합법적인 핀테크의 길을 개방해 젊은 층의 창업 의지를 북돋아야 할 것이다. 물길을 잘 살펴서 막을 데 막고 뚫을 데 뚫어야 대의에서 옳고 실행에도 성공한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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