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기대와 달리 북한은 시각차가 현저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은 최근 전쟁 위험이 항시적으로 배회하는 속에서 "우리가 핵 무력을 일방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칼을 들고 달려드는 강도 앞에서 일방적으로 방패를 내려놓을 수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면서 북의 비핵화를 위해선 종전선언이 앞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안이 이렇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이 중요한 이유다. 북한의 비핵화 설득과 대북 제제 단계적 해제라는 과제가 크다. 여기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동참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내는 '한반도 운전자석'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현실이지만 기대되는 바도 적지 않다. 두 정상은 2차례 이상 정상 간 회담을 가질 예정으로서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 북·미 대화 촉진·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 등을 3대 의제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 가운데 남북 신뢰 확인 차원에서 그동안 논의해 온 긴장해소와 무력충돌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군사부문 합의가 가능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해 군사 충돌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주목되는 바는 기업인 수행과 역할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등 경제계 인사 17명이 특별수행원으로 평양행에 동행한다. 정상회담 결과로써 남북경협에 대한 구체적 결실은 나오기 힘들 전망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남북경제교류 및 투자의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가 작지 않다고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한반도 신(新)경제지도'를 통해 남북 경협 문제의 돌파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금강산, 원산·단천, 청진·나선을 북한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한 뒤 남북이 공동개발하고 해안과 러시아를 연결해 동해권을 '에너지·자원 벨트'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계할 점도 있다. 미국은 평양 정상회담 당일인 18일(한국시간) 유엔의 대북제재 집행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유엔 안보리이사회를 소집했다. 미국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등 남북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명해왔다. 현실이 이렇기에 남북 두 정상은 실질적 비핵화 도출에 회담의 무게를 두길 바란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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