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지난 7월 BMW 화재 관련 첫 소송이 알려졌다. 당시 차주 4인은 BMW코리아,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리고 지난 1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BMW 화재사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등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을 언급했다. 

■ 일부 피해자가 제기한 소송 판결의 효력, 다른 피해자들도 구제 

집단소송제는 일부 피해자가 소송에서 승소하면 다른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고 '증권분야'에서만 집단소송제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에서 정의하는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 당사자가 돼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   

17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및 회원단체들도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소송제 법제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회견에는 소비자 운동가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릴레이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해외 집단소송제도 제정 사례 

국내에서는 '집단소송제도'가 최근에서야 확산 될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관련 법안이 제정됐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집단소송제도 자료집에 따르면 미국은 1966년 인종분리정책에 대한 집단소송 허용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고 한다. 또한 캐나다, 호주를 비롯 브라질, 이스라엘에도 집단소송제도는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도 지난 1991년 집단소송법을 제정해 다자간소송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제기됐다고 참여연대는 설명했다. 

프랑스에서도 '공동대리소송제도'와 '집단소송제도'가 마련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992년 만들어진 '공동대리소송제도'는 동일한 원인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소비자단체가 서면 위임을 받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리행사해 피해구제를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집단소송'은 사업자의 유책사유(사업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로 인해 발생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소비자단체가 직접 이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책임판결의 효과를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들이 직접 받게끔 하는 제도다.  

■ 최근 해외 집단소송 사례
 
그렇다면 최근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조짐이 있는 집단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지난달 IT관련 주요 외신은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한 구글에 대해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검토 소식을 보도했다.  

또한 18일(현지시간) 전직 IBM직원 3명은 자신들이 나이에 따라 차별대우를 받았다면서 IBM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의 비영리 탐사보도 매체인 '프로퍼블리카'(propublica)도 전직 직원의 인터뷰를 통해 IBM의 이러한 의혹을 언급한 적이 있었다. 

'개인정보'나 '고용'에 대한 문제는 국내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슈다. 물론 무분별한 소송 남발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상황에 맞는 세부정책들이 '집단소송제도'를 뒷받침한다면 소비자의 권리는 차츰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