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핀테크산업협회, 'GBPC 2018' 열어 블록체인 규제 선도국 경험 공유
"한국 정부, ICO 전향적 접근…일상생활 토큰 사용도 높여 국민 기술 이해도 높여야"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정부가 블록체인산업 육성을 공언하면서 ICO(가상통화공개)를 금지해 업계의 반발과 우려를 사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일본·핀란드·에스토니아 등 블록체인 선도국가의 국회의원·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글로벌 컨퍼런스를 열어 선도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규제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행사에는 대회장인 정병국 의원을 비롯해 김세연(부산 금정갑)·송희경(이상 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 등 여·야 의원이 다수 참가했다. 또한 일본, 에스토니아, 핀란드, 대만 등 블록체인 관련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해외 국가들의 국회의원도 직접 참가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이준행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블록체인분과장(스트리미 대표)은 '블록체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민·관 및 국제협력의 필요성'이라는 발제를 통해 "블록체인은 현 세대의 피해 방지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해서도 안 되고 미래 세대의 혜택을 위해서 과소 규제를 해서도 안 된다"며 "인터넷의 도입 이후 국제 민·관 조직이 협력해 표준을 만들어 안정적인 사용 환경을 구축했듯이 블록체인도 민·관이 협력해 국제적으로 스마트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드라 로 GBBC 대표는 '암호 자산과 글로벌 규제'라는 발제를 통해 "ICO는 크라우드 펀딩의 2세대 모델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스타트업들에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제 블록체인산업 발전을 위해서 글로벌 규제기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규제당국과 업계 간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글로벌 표준을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병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성남 분당갑)은 "국회에서 블록체인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고 정부도 지난해 ICO 금지 이후 규제 일변도여서 산업계의 기대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며 "최근 통과된 산업특구법·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촉진법 등 규제 완화 특별법 등을 통해 블록체인·가상통화 사업도 좀 더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반해 김세연 의원은 "정부가 '가상통화는 투기'라는 인식하에 진흥보다 규제에 초점을 두면서 블록체인 정책 방향이 잘못 잡히게 됐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간의 의견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경청해 ICO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이슨 수 대만 의원은 "한국 정부의 블록체인과 가상통화에 대한 분리 대응은 규제자들이 뜨거운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을 것"이라며 "규제 당국은 버스를 타거나 커피를 구매할 때 토큰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국민 일반의 블록체인 이해도를 높이면서 블록체인산업 발전을 도모할 것"을 권고했다.
칼레 폴링 에스토니아 의원은 "에스토니아는 구 소련에서 독립한 이후 2천8개에 달하는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GDP의 2%를 절약하고 있다"며 "'E-레지던시'를 통해 각국의 스타트업들이 에스토니아에 와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결제 통화로서 '에스토코인'을 활용함으로써 가상통화와 블록체인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자국의 현황을 소개했다. 이밖에 일본·핀란드의 의원들도 각국의 블록체인·가상통화 현황을 설명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글로벌 블록체인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선도 국가간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블록체인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시장관련 동향 공유 ▲시장 동향 모니터링 및 평가 기법·정책방향 공유 ▲선도 국가간 회의 개최 및 인적 교류를 촉진한다는 내용의 협력 결의안을 채택했다.
행사 대회장인 정병국 의원은 "블록체인·암호통화(가상통화)에 대한 정의, 법적 성격,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한 공감대가 부재한 상황에서 각 나라마다 대책이 미비하거나 규제의 범위나 강도를 달리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각국 의회가 민·관 전문가들의 의사를 반영해 보다 건설적이고 심도 있는 블록체인·암호통화 관련 제도를 구축하고 기술적으로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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