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인상 등 생계비 급등 쓰나미가 몰려온 배경엔 정부의 정책 실패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가급등세는 올해부터 시간당 7천530원으로 16.4%나 오른 최저임금이 물가불안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장 인상된 최저임금이 메뉴 가격에 반영되면서 외식물가가 출렁였다. 1년 새 급등한 쌀값도 정부의 인위적인 수급 개입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8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그친 취업자 증가폭은 섣부른 '소득주도성장'이 낳은 고용 절벽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러지 않아도 힘든 서민생계를 더욱 고달프게 하는 '서민물가'를 우선 안정시키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길 바란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물가감시를 강화하고 식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면밀히 시행하길 바란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민생 안정을 최대 목표로 삼은 문재인 정부에 있어 고물가는 일단 해소하고 가야 할 선결 과제인 것이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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