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의 '먹고사는'일에 무엇보다 힘써야겠다. 불황에 시달리는 한국경제의 활로 찾기와 피폐한 민생을 돌보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다. 치솟는 물가로 서민 삶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 건 대표적 사례다. 국민 생활에 대한 정부의 세심한 배려가 요청되는 대목이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공공연히 운위되면서 정설이 돼가는 상황이 아닌가.

정부가 서민 생계 보호 측면에서 물가 안정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여론에 귀 기울여야하는 이유는 신용도 추락 위험의 경계선에 서 있는 생계형 근로자뿐 아니라 한국 중산층 가계에 '생계비 비상'이 걸린 게 잘 보여주고 있다. 부동산값 급등세에 더해 쌀값, 버스·택시비, 휘발유값 등 생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항목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의 위기가 한국 경제 전반에 짙은 그늘을 드리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택시비 인상 등 생계비 급등 쓰나미가 몰려온 배경엔 정부의 정책 실패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가급등세는 올해부터 시간당 7천530원으로 16.4%나 오른 최저임금이 물가불안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장 인상된 최저임금이 메뉴 가격에 반영되면서 외식물가가 출렁였다. 1년 새 급등한 쌀값도 정부의 인위적인 수급 개입이 작용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8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에 그친 취업자 증가폭은 섣부른 '소득주도성장'이 낳은 고용 절벽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러지 않아도 힘든 서민생계를 더욱 고달프게 하는 '서민물가'를 우선 안정시키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두길 바란다.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물가감시를 강화하고 식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을 면밀히 시행하길 바란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민생 안정을 최대 목표로 삼은 문재인 정부에 있어 고물가는 일단 해소하고 가야 할 선결 과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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