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硏 '주택시장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
서울 등 13곳 '공급부족'…30곳은 '공급과잉'
재개발·재건축·도시재생 활성화 필요성 강조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급부족지역과 공급과잉지역으로 구분해 '지역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택시장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주택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아파트 공급의 지역별 양극화와 아파트 매매가격의 지역별 양극화, 주택유형별 매매가격의 양극화, 청약양극화 등 다양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아파트 공급의 지역별 양극화 현상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짚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의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총 47개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2020년까지 과거와 현재, 미래의 주택(아파트 중심)공급 실태 등 공급지표를 분석한 결과 서울을 비롯한 13곳은 아파트 공급 부족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곳은 공급과잉, 공급이 적정하게 이뤄지는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서울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5만5천호에 공급량은 연평균 6만4천호로 주택공급량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아파트 수요는 연평균 4만호에 공급량은 연평균 3만1천호로 최근 6년(2012 ∼ 2017)간 5만4천호의 누적 부적량을 보였다. 이 기간 아파트 공급량이 감소한 대신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량이 늘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시의 주택가격 급등은 수요 대비 아파트 공급 부족량이 누적됐기 때문"이라며 "정부 규제로 인한 매물 잠김 효과가 가중돼 문제가 커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서울시는 연 1만 ∼ 1만2천호의 아파트 공급용 택지가 필요하며 10여년간 약 10만 ∼ 12만호를 공급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이 필요하다"며 "만약 도심에서 공급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그린벨트를 풀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재개발과 재건축, 도시재생 활성화를 통해 공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정비사업 아파트 물량은 연 3만2천호 이상(현재 연평균 2만호)으로 확대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기대책과 규제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개발이익의 임대주택으로의 환수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금융규제 완화와 세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의 금융규제로 인해 공급이 위축되고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오히려 장애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양도세와 중과세 완화 및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 완화도 주문했다.
특히 포항과 울산, 창원 등 공급과잉지역이면서 주택시장 쇠퇴지역에 대해선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분양 해소 및 지방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주산연이 주택전문가 3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대채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단기 투기적 수요는 어느 정도 차단하는 데 성공하고 있으나,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여건은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다"고 응답했다.
이에 주산연은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서민 실수요자 기준 완화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대출규제 완화 ▲1주택 소유 재건축 조합원 개발이익환수를 보유 기간에 따라 경감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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