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1호'로 꼽았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자칫 통로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선의(善意)'로 추진한 정책이 되려 부정의 수단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논란은 초기부터 컸다. 모든 공공기관이 '정규직화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일일이 보고하는 식의 추진을 두고 정부 내에서도 "신규 채용 감소, 갈등 확산은 물론 또 다른 고용폐단을 낳는 등 부작용만 키울 것"이라고 우려의 소리가 컸다.
후유증이 크다. 돌이켜 보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비정규직 자리에 가족이나 친인척·지인이 경쟁 없이 채용되는 것이 근본원인이라는 얘기다.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의혹이다. 입사가 상대적으로 쉬운 비정규직으로 채용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폭로에 수십만 취업준비생들은 비탄에 빠졌다. 의혹단계지만 한 기관에서 많게는 100명 이상의 친인척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는 발표에 "정규직화가 결국 그들만의 리그였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심각성을 인식해 전수조사는 물론 국정조사에 속히 착수해야 한다.
한데 고용세습 채용비리의 중심에 선 민주노총이 울산항만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노총이 총파업을 하겠다면서 내건 요구사항을 보면 기가 찰 정도다.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사회임금 확대, 최저임금법 원상회복, 재벌개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정책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도 더 밀어붙이려고 한다. 반성 없이 협박만하는 철부지가 따로 없다.
정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막론하고 채용비리 여부를 면밀히 전수 조사하고, 사회적 가치를 좀 더 중시하는 방향에서 대개혁을 단행하길 바란다. 여하튼 인사비리 연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법적 중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현 정부의 도덕성과 관련 있는 일이기에 늦출 수 없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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