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조사, 2011년부터 1사업1수석고문제 통해 기재부출신 특혜성 자리만들기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경제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한다는 명목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Knowledge Sharing Program)의 수석고문제가 기재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에 대한 특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지난 8년간 진행한 KSP사업을 살펴보면, 272개 사업 수석고문 중 기획재정부(과거 경제기획원,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 재무수, 기획예산처 포함) 출신 174명의 고위관료가 수석고문을 맡았으며, 2017년까지 보수로 6억 9000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가져갔다.
특히 8년간 3회 이상 사업을 맡은 고문 31명 중 25명(80.6%)이 기재부 출신으로 다른 부처출신은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 의원은 “사실상 위인설관의 퇴직관료 챙겨주기로 전락한 수석고문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보다 근원적으로는 기존에 정책고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KOICA사업과 통폐합, 경제발전 외에 갈등치료, 복지시스템 구축 등 경험공유사업 영역의 확대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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