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및 사립유치원 등으로 공방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청 등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20여일 동안 이어진 국회 국정감사가 29일 13개 상임위원회 종합감사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날 소득주도성장, 대북 정책, 사립유치원 비리 등의 공방이 이어졌다.

법무부와 대법원 등 주요 기관 감사가 이뤄진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 비준의 법적 해석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보였다.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엽합회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이날 기재위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청 등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마이너스까지 갈 위험성은 없다. 위기란 말엔 동의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혁신성장에 알맹이가 없어 기회는 평등하지 않고, 과정은 고용세습 등의 문제처럼 공정하지 않고, 결과 또한 소득 분배 악화에서 보듯 정의롭지 않다”며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간판을 내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명재 같은 당 의원은 “경제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소득주도성장 3인방인 장하성 실장, 김수현 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은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맞받아쳤다.

박영선 같은 당 의원은 “경제는 흐름이다. 흐름이 깨지면 바로잡는 데 3년에서 5년이 걸린다. 박근혜정부 때 최경환 부총리가 들어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발표했고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우리 경제 흐름이 꼬였다”면서 전임 정부의 잘못으로 돌렸다.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이 경제 생산성을 높이고 볼륨을 키우는 측면에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지금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이 또한 사상누각일 것”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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