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평가에서 탈북민 고용률 반영 중단 부활시켜야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탈북민 3만명 시대에 접었지만 40개 정부부처 가운데 탈북민을 1명도 채용하지 않는 곳이 19곳이나 되는 등 여전히 고용률이 저조하고 고용 형태의 질도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2017년 기준 탈북민 고용인원은 40개 부처 가운데 21곳(52.5%) 75명으로 단 1명의 행정보조인력으로도 고용하지 않는 정부부처는 외교부·여가부 등을 포함해 19곳(47.5%)으로 그나마 통일부 13명과 국세청 12명을 제외하곤 한 자리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 의원은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차별받지 않고 능력이 있으면 적재적소에 고용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 “40개 중앙부처에서 탈북민 출신을 쉽게 볼 수 없는 것은 아직까지 공직사회에 '유리천정'이 단단하다는 걸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한 "탈북민의 고용 확대를 위해 앞장서야 하는 정부부처가 단 1명도 고용하지 않거나 행정보조인력으로만 채용하고 있어 앞으로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정부의 각 부처 자체평가 ‘행정역량관리’항목에 탈북민 고용률을 다시 부활시켜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고 공직사회 내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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