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업 북한 건설분야 진출 지원·남북경협 활성화 모색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실장은 발표자로 나서 "동해선과 경의선 등의 철도연결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할 건설분야 남북협력사업"이라며 "단순연결차원을 넘어 상업적 운행이 가능한 수준의 현대화가 필요하고 동해관광공동특구는 원산-금강산 등의 종합개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부에서 교류협력과장을 지낸 이찬호 외국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은 "북한투자법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의 경우 법제가 미비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투자보장에 대한 법률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발표자로 나선 김영수 자문위원(법무법인 태평양)은 현대아산에서 관광경협본부장을 하며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사업에 직접 참여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남북경협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영향이 큰 만큼 사전준비과정에서 철저한 리스크 분석과 북한 전문가, 법률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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