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데 '실패한 처방'을 계속 쓰겠다는 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홍 후보자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의 3대 경제축 가운데 하나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단행했고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문제는 정책의 급진성으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의 폐업, 실업률 증가 등 큰 후유증을 낳고 있다는 사실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하려면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유인을 찾아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소득 주도 성장은 공무원 증가,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만 있을 뿐이다. 소득 주도 성장과 연결된 복지정책인 소득 재분배 정책으로 경제가 나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게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절반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낙제점을 주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따른 고용 감소, 분배 쇼크가 주요 이유다. 최근 1년간 '경기가 나빠졌다'는 이들도 63%에 달했다.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국민 경제 인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4.4%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1.5%)에 따르면 국민의 74.5%는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을 수정하거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다. 반기업·친노동 정책으로선 가계소득이 크게 늘 수 없다. 정부는 실패한 경제정책을 전환,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하도록 환경 개선에 나서는 게 순서일 것이다. 소득 불평등으로 한정해도 경계를 밀어야 할 상상은 기본소득에 멈추지 않는다. 기초연금, 사회적 일자리, 공공보건의료체계, 조세 등 구조를 바꿔야 할 사항은 한둘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요청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취임 시 주어진 한국경제 회생 책무가 무겁다.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활력을 높이는 한편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포용성 강화는 시간을 두고 추진할 장기과제다. 시장 반발이 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은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이다. 침체 국면에 있는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실사구시적 경제정책이 요청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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