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치원 3법 통과해야”...野 “선거제도 개혁”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여야는 정기국회가 지난 9일 끝남으로써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10일 한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임시회 소집 목적을 두고는 여러 가지 반응을 내놓았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 것에 대해 “어렵사리 내년도 에산안 통과됐다. 원안이 470조 5000억원인데 469조 6000억원으로 통과됐다”며 “윤창호법과 도로교통법, 지방소비세 15%로 늘리는 지방세법, 여성폭력방지법이 같이 통과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쉬운 것은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립유치원과 한국당의 반대로 안됐는데 분담금의 교육외 목적 사용을 처벌하는 규정을 반대하는 한국당의 입장이 드러났다. 2년 유예타협안도 한국당이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민생을 위한 책임있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며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이와함께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도 연장해야 한다”며 “시급한 민생 현안이 아직도 산적했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제 협치 종료를 정식으로 선언한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그간 사실상의 협치를 평화당이 자발적으로 선도해 국무총리 인준에 앞장서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도운 뒤 대법원장 인준에 앞장서 사법개혁 추진을 뒷받침했고, 판문점 선언 비준을 앞장서 주장하는 등 협치를 선도적으로 해왔지만 이제 협치는 파탄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이번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국회 세비를 '셀프인상' 한 것은 염치없는 일"이라며 "세비반납 논의를 바른미래당, 정의당과 함께 3당 공동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는 소수정당의 이익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농사짓는 사람, 비정규직, 자영업,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없지 않나. 숫자는 많지만 정치적 대리인은 한 명도 보내지 못한 이들이 정치적 대리인을 갖도록 하는 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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