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까지 반도체 수출은 1천130억 5천4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21.1%를 차지해 작년 17.1%를 크게 웃돌았다. 하지만 반도체마저 흔들리고 있다. 반도체 수출증가율은 올해 1월 53.3%를 찍은 후 줄곧 하락해 11월 11.6%로 위축됐다. 반면 다른 주력상품인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철강 등은 증가세가 급속히 둔화됐다.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기업들이 고용, 투자를 줄였고 이는 가계소득·소비 부진으로 연결된 모양새다. 정부가 직시해야 할 대목이다.
설상가상 2019년 세계 경제의 하강 리스크도 우리 경제에 위협 요소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미국의 성장 견인력 약화로 내년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여기에다 중국의 내수 경기 내리막세도 강해지면서 중국경제의 위기 발생 가능성이 예견돼 위협요소로 꼽힌다.
실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경우 대 중국 경제의존성을 감안할 때 한국경제에도 차이나 리스크가 전염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의 대중 수출비중은 25%, 대미 수출 비중은 12% 안팎으로 두 나라 합쳐 37% 정도에 이른다. 양국의 교역 감소와 경기 둔화, 글로벌 교역 위축은 우리 수출에 직격탄을 안길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진입을 시발점 삼아 더 큰 성장을 이루기 위해선 비상한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수출마저 가라앉는 상황은 한국 경제의 비상한 위기다. 정부는 수출구조 고도화, 시장 및 품목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보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제 체력 강화에 주력하길 바란다.
무엇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래 먹을거리인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적극적 지원이 요청된다. 한국은 인프라 수준이 높지만, 핵심 기술은 선진국에 의존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취약한 편이다. 법·제도 보완과 규제 혁파 등으로 빠른 기술 변화 속도에 대응토록 해야 한다. 한국경제 의 활로를 열기 위한 정부와 산·학·연 간 총력 지원체계가 시급하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