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가운데 지난 8일 국회에선 도로·철도 등 SOC 분야에서 올해 예산보다 4조3천억원이 늘어난 2019년 예산안이 상정됐다. 당초 정부는 내년 SOC 예산으로 18조5천억원을 편성했지만 심의 과정에서 1조2천억원이 늘어 19조8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최근 침체된 경기를 반등하기 위해 SOC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하지만, 지역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선심성 SOC 예산 편성은 매우 유감이다.
노후 SOC로 인한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노후 상하수도 시설은 싱크홀의 주원인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제 큰 사고는 안 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정부와 관계 당국은 지금이라도 시설투자를 늘려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을 위해 도서관과 체육·문화시설 등을 늘리는 생활 SOC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노후 지하시설에 대한 시설투자를 배제한 것은 납득이 되기 어렵다.
정부는 건설 부문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삼지 않겠다고 천명하며 SOC 예산을 대폭 축소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이번 사고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SOC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버리고 낡은 SOC 시설을 전수조사해 대대적인 시설교체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노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더욱 치중해야 한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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