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과방위원장 "국내 기업 규제에 발목 잡혀 발합리한 경쟁 감수"

[일간투데이 김승섭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실(위원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관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주최하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그 해법은' 토론회가 18일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17일 노웅래 의원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 비해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규제 및 망 이용료 등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학계·업계·시민단체·정부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활발한 논의를 위해 첫 번째 발제자인 곽정호 호서대 교수가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역차별의 현황 및 배경,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방안,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망이용을 둘러싼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망 이용료 유형, 망 이용료 지급 방식, 주요 쟁점 및 이해관계자 입장을 살펴보고, 현행 제도와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주제발표에서는 김상훈 광운대 교수의 사회로 박경신 고려대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신민수 한양대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관,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의 토론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노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가 규제 사각지대에서 시장을 확대하는 동안 국내 기업은 규제에 발목 잡혀 불합리한 경쟁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해법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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