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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택시기사의 죽음 헛되게 하지 마라
  • 송호길 기자
  • 승인 2018.12.17 16:46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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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택시근로자들이 제대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이 한 몸 내던져 본다." 지난 10일 오후 한 50대 택시기사가 '승차공유(카풀) 서비스'에 반대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국회 인근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분신해 숨졌다.

택시기사의 생존권 위협에 예고된 참극이었다. 이 희생으로 인해 카카오는 카풀 정식 서비스 개시 시점을 무기한 연기했다. 카풀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목적지나 방향이 같은 사람들이 한 대의 승용차에 같이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 도로 혼잡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한다는 점에서 공유경제는 4차산업혁명의 신사업의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여론도 카풀에 대해 긍정적이다. 기존 교통수단에서 카풀이 추가되면 국민의 이동권 향상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월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 중 카카오 카풀이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56%(280명)로 집계됐다. 반대는 28.7%에 그쳤다.

하지만 생존권 사수를 외치는 택시업계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은 지난해 6천470원에서 올해 7530원으로 16.4% 올랐다. 지난 7월부터는 주당 52시간 근로 시대가 열렸다.

그런데도 여전히 법인택시 회사 기사들은 12시간을 운행한다. 약 13만원을 회사에 사납금으로 내고 나머지 돈은 본인의 수익인 구조다. 기사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월수입이 2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기사도 있다고 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정부가 택시기사의 이런 열악한 처우에 대해선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깊이 자성해야 한다.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는 택시기사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된다. 더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앞으로 기존 택시기사들의 처우는 개선되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카풀 서비스가 도입돼야 할 것이다.

택시기사 10만여명은 오는 20일 생존권 사수를 위해 또다시 거리로 나선다. 이들은 지난 10월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처음으로 모인 이래 매달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어떤 보완책을 내놨는지 묻고 싶다. 당장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택시업계와의 갈등만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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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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