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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조원 급증하고 폭력엔 '뒷짐'…누가 투자할까
  • 일간투데이
  • 승인 2018.12.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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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에 경보음이 연신 울리고 있다. 자동차와 조선산업은 흔들린 지 오래됐고, 잘 나가는 반도체는 중국의 추격세가 매섭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이끌 '교체선수'가 없어 신산업은 실종되는 현실이다.

이러니 한국 성장률은 해마다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어두운 전망들을 쏟아내고 있는 게 잘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2.7%로 하향 전망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018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도 2.9%에서 2.8%로 내렸다. 2.5%까지 낮춰 잡은 경제 전망도 힘을 얻고 있을 정도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7%로 기존 대비 0.3%포인트 낮춘바 있다. 내년 성장률 전망 역시 3.0%에서 2.8%로 내려 잡았다. 골드만 삭스, 노무라, UBS 등 해외 투자은행(IB)들도 당초 3%로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 2.8%, 2.9%로 하향 제시했다.

이럴 때일수록 노사화합에 기반한 산업평화가 긴요하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민주노총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탄생에 공을 세웠다고 자처하는 이른바 '촛불세력들'의 목소리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어 산업평화를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다.

문재인정부 첫해에 노조원들이 급증한 게 단적 사례다. 고용노동부의 '전국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지난해 기준 71만 1천명으로 전년보다 6만 2천명이 늘었다. 1년 새 9.5%나 성장한 셈이다. 한국노총의 증가 조합원 3만 1천명보다 두 배가량 많다. 지난해 전체 노조원 수는 208만 8천명으로 전년보다 12만여명이 증가했다. 민주노총의 몸집이 특히 커진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현 정부의 친노조 정책에 수혜를 입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민주노총이 불법점거 농성을 벌이고 폭력을 행사해도 뒷짐만 지고 수수방관해 왔다. 이러니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정부가 진정 국정의 성과를 내려면 대통령과 청와대부터 신발 끈을 고쳐 매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제멋대로 열차를 모는 노조의 무법 행태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물론 노조 또한 사사회적 책임을 돌아볼 때다. 무한대 글로벌 경쟁시대에 한국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주체들의 실천 의지가 긴요하다. 특히 노사화합에 바탕한 생산성 제고가 급선무다. 노·사·정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며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게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 회생의 지름길임을 함께 인식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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