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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택 칼럼] '넥슨 매각'의 쓰나미
  • 황종택 주필
  • 승인 2019.01.06 13: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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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규제 한 개에 기존 규제 두 개를 폐지한다."

규제 개혁을 통해 경제 활성화의 동력을 얻고 있는 미국 얘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취임 직후 '투 포 원 룰(two for one rule)'을 도입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두 개를 없앨 때 필요한 신규 규제 한 개 정도만 늘린다는 정책이다. 자연 규제 개혁이 이뤄지고 경제는 숨통이 트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미국 경기가 활황인 이유 중 하나다.

그렇다. 속도감 있게 규제를 혁파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주요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규제 총량을 줄이는데 힘쓰고 있다. 영국에선 새 규제가 생길 때마다 기존 규제가 3개씩 사라진다. 2010년 도입한 '원-인, 원-아웃(One-In, One-Out·신규 규제 1건 만들 때마다 기존 규제도 1건씩 없애는 내용)' 규제 비용 총량제를 2016년 강화한 결과다.

■4차 산업시대에 맞지 않은 규제

선진국이 이처럼 앞서가고 있음에도 우리는 답답한 현실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업 자율이 긴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부처 간 칸막이에 막히거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가늠하지 못해 뜨뜻미지근한 사물인터넷(IoT)과 드론, 자율주행차, 바이오헬스 및 원격진료, 게임 등 신산업 분야가 규제로 인해 발전 기회를 잃고 있다.

전문 연구기관의 통계가 잘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매사추세츠공대(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발표한 세계적인 혁신기업에 한국 기업은 1개도 없고 중국은 7개나 포함됐다. 규제의 사슬을 풀지 않으면 혁신도, 성장도 없음을 뒷받침한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한국경제를 강타할 수 있는 '쓰나미'가 오고 있다. 우리 게임산업 위상과 이미지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게임업체 넥슨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이다. 넥슨이 어떤 업체인가. 2011년 일본 증시에 상장한 넥슨 시가총액은 현재 13조원 수준으로 이 중 NXC가 보유한 넥슨 지분(47.98%) 가치는 6조원 규모다. 또 고급 유모차 브랜드 스토케, 유럽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스템프 등 엔엑스씨가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을 감안하면 매각가는 10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넥슨이 한국 게임사(史)를 이끌어온 맏형인 만큼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결코 작지 않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문제는 매각 이유다. 김정주 NXC 대표는 ‘매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각종 규제가 매각 결심을 하게 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 게임산업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비롯한 여러 규제로 인해 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 바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게임사인 넥슨의 매각 사유에 규제가 언급된 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게임 규제가 강력한지 잘 보여주고 있어 씁쓸하다.

■"나라 망하려면 법·제도 많아져"

만약 우려대로 중국업체 텐센트가 넥슨을 인수할 경우 한국 게임산업은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사실상 종료되고, 텐센트 1개 기업이 한국 게임산업을 손에 쥐고 흔들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걱정이 크다. 파장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선두 업체인 넥슨이 해외에 매각될 경우 상징적인 측면은 물론 산업 전반에 파장이 예상되는 이유다. 예컨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 중국 게임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가운데 넥슨 매각을 계기로 이러한 현상이 한층 가속화될 수 있는 것이다. 당국이 규제 혁파 등을 통해 김정주 대표가 매각을 재고토록 하면 좋겠다는 희망섞인 기대를 하게 된다.

'좌전'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나라가 망하려고 하면 법과 제도가 많아진다(國將亡 必多制)."
기업활동을 옥죄는 법과 제도는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산업선진국들의 법체계를 벤치마킹해야 하는 것이다. 전국시대 대표적인 법가인 '한비자'는 "균형을 헤아려 법을 만들고 백성을 인도해야 한다. 세상이 달라지면 일도 달라지기에 처방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불신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역대 정권마다 규제개혁을 외쳐왔지만 정작 실행단계에서는 공직사회의 저항으로 유야무야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국민이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그럼 그렇지'라는 식의 허무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종택 주필 resembletree@dtoday.co.kr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전문위원, 전 세계일보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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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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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걱정이 2019-01-06 23:38:26

    나라가 망하려면, 법제도 많아져...
    와닿는 군요.

    제가 넥슨오너라고 해도, 이런 환경(한국)에서 그다지 일할 맘이 안 나겠습니다.
    빨리 게임은 접고, 다른 걸로 갈아타려고 하겠죠.

    게임이라는게 그냥 뚝 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밤샘하고 결과를 보고,
    또한 개발자들은 그런거에 보람을 느끼기도 할텐데, '9시 출근, 18시 퇴근'으로 52시간 맞추라고 하니,
    일반 사기업이 자기네 공무원과 같은 줄 아나... ㅋㅋ 전혀 사정을 모르고 책상위에서 만든 정책...같습니다.
    '게임은 안 좋다'라고 결론내고 규제하는 것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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