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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靑, '작고 효율적 비서실' 구성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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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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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청와대 비서실 개편을 단행한다고 한다. 뒤이은 개각설도 제기된다. 모두 국정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다. 우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주요 참모들이 교체 대상으로 알려졌다. 사실 최근 국정 상황을 감안하면 청와대 개편은 만시지탄이다. 경제는 악화일로이고 국정 지지율은 추락하면서 청와대 책임론이 운위되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공직기강도 여간 풀어진 게 아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잇단 폭로는 청와대가 진원지다.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행정관의 군 장성 인사자료 분실까지 드러나 청와대 기강 해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고 민심을 추스르려면 청와대 인적 쇄신은 마땅하다. 공직자들이 심기일전하도록 해야 한다.

어느 조직이든 인적 개편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물며 국정 중심인 청와대 근무 공직자 인사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전문성, 성실성, 도덕성을 갖춘 참모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잘 보필해야 국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지도자와 참모의 유기적 관계가 담보돼야만 조직에 활기가 도는 법이다. 동서고금 역사에서 증명된 불변의 진리이다.

전제가 있다. 먼저 인사권자는 지인 중심으로 인재를 고르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인재 풀을 확대해 널리 찾고 신중하게 발탁해야 한다. 인재 발탁은 대통령의 중요한 책무다. 그러나 후보 명단만 들여다볼 계제는 아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만 보인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현 청와대 비서실이 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을 의미하는 ‘캠코더 인사’들로 주로 채워져 있다는 지적을 낳고 있는 게 뒷받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가까이 적폐청산 명분 아래 보수 세력과 재벌 길들이기 등에 기울었다. 한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조 위주정책으로 경제성장 동력은 꺼지고, 부익부빈익빈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 중진국 함정에 빠져 미래가 암담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물론 문 대통령은 정권 초반에 남북정상회담을 세 번이나 열었고, 북·미 정상회담 교량역도 잘 수행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 무드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선 국내적으로는 국민의 지지 여론과 국회의 초당적 협조가 꼭 필요하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민생 경제가 성공해야 한반도의 평화정착도, 문재인정부의 성공도 담보할 수 있다.

청와대의 신선한 변화가 요청된다. '작고 효율적 참모진'을 구성했으면 한다. 청와대 비서실 정원이 486명으로 미국 백악관보다 100명 정도 많다. 청와대의 비대화는 시시콜콜한 것까지 내각에 지시하는 만기친람(萬機親覽)식 국정운영으로 이어진다. 집권 3년차 문재인 정부는 전환점이 필요하다. 정치는 백성이 얼마나 지도자를 믿고 따르느냐는 데 달려 있다. 적재를 발탁해 적소에 배치하는 참모진 구성이 긴요한 이유다. 이번 청와대 개편과 뒤이을 개각을 통해 공직사회가 살아 움직이는 변곡점이 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임을 재인식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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