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만연 비리·각종 운영상 문제점 지적·시정 촉구"
"검찰개혁 법안 통과 주력…각종 사법 발전 법안 처리 노력"

▲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금태섭 의원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 지난해 의정활동 성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서 법조계에 만연한 비리와 각종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적해 시정하도록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검찰개혁의 올바른 방향 제시, 사법농단 사태의 재발방지 촉구 등 국민의 눈높이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 올해 역점 의정활동 계획

올해는 제20대 국회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지난 3년여간 목소리를 높여온 의제를 마무리하는 데 매진하고자 한다. 그동안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발의하고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등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와 대안제시를 통해 이를 공론화 시켰다. 지난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있었으나 입법으로 진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검찰개혁 법안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이외에도 ▲판결문 공개 확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시 변호인 참여권 확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사형제 폐지 ▲상고허가제 도입 등 대한민국 사법발전을 위해 발의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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