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개선, 맞춤형 복지 등 국정과제 성과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당 지도부, 이낙연 국무총리등 정부관계부처 수장들이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22일 새해 첫 고위당정청회의를 개최하고 4대 분야 민생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에선 김수현 정책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4대 분야 민생대책이란 물가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경제 지원, 국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방지 등을 말한다.

아울러 설 명절 물가안정과 위기지역, 중소기업,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약 6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을 5%에서 10%로, 구매한도도 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해당 상품권의 거래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남북관게 개선, 맞춤형 복지 등 국정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2월 임시국회의 중요성이 이야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당 지도부, 이낙연 국무총리등 정부관계부처 수장들이 22일 오전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고위당정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 = 김현수 기자


이낙연 총리는 “올해는 민생경제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성과가 체감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집권여당을 향해서는 2월 국회에서 입법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주택공시가격과 관련, “그간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집값이 오른만큼 조정돼야 한다는 국민 공감대가 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야기했다.

또한 “서민과 중산층이 거주하는 중저가주택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부담이 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현실화로 인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국가장학금 등 복지분야에서 서민취약계층이 받는 영향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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