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누수율 10.5%, 매년 6천억원 땅 속으로 사라져
조사기간 10년 전인 2008년 보급률이 79.7%에 불과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개선된 수치다.
반면 상수도관 누수로 연간 수돗물 총 생산량의 10.5%인 약 6억8천200만톤의 수돗물이 손실됐고, 이를 생산 원가(2017년도 기준)로 환산하면 손실액이 6천1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수도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은 상수도관 노후다. 1997년 이전에 설치된 상수도관에 대한 유지보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막대한 비용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1997년 이전에 설치한 상수도관은 전체 비중에서 32.4%, 길이로는 6만7천676km에 이른다.
환경부는 매년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보급률 확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례로 상수도관 신설률은 2008~2017년까지 전체 상수도관 기준 2.5~4.7%를 유지했지만 교체율과 개량률은 0.5~1.2%에 그치고 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관로 개설에 더 많은 비중을 뒀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물론 이번 환경부가 밝힌 내용대로 수돗물 공급이 빈약한 농어촌지역 식수원 개발에 힘을 쏟아 전 국민이 안전한 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땅속에서 사라지는 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은 국가나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한다. 소비자들은 10%에 해당하는 물을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수도요금 현실화를 외치고 있어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국 수돗물 평균 요금은 1㎥당 723원으로, 강원도가 957원으로 가장 비싸고 전라북도 939원인데 비해 대전시가 555원으로 가장 낮고, 다음 서울시 568원 순으로 낮아 여전히 지역별 요금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수돗물 평균 생산원가는 1㎥당 898원이며, 수도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수도요금)은 80.5% 수준이다.
환경부는 수도요금이 지속적으로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방상수도 재정건전성 악화로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등에 대한 투자가 어려워져 수도요금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후화 된 수도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지리정보를 필요 목적에 따라 수집, 저장, 변환한 컴퓨터 응용 시스템. 상수도의 경우, 수원지, 취·정수장, 배수지 급수전, 및 관로설비, 제어설비 등 정보를 구축해 사용)를 확충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2017년 현재 68% 구축에 그치고 있다. 아직도 32%는 제대로 된 제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얘기다. 특히 광역도시를 제외한 시군 단위 구축률은 현저히 떨어진다. 전라남도의 경우는 38.7%에 불과할 정도.
혹자는 '어디에 뭐가 묻혔는지 모르는데 개선을 어떻게 하냐'고 말하기도 한다. 70~80년대 낙후된 국가 재건을 위해 도시 개발에만 치중한 나머지 무계획적인 관로 설치가 현재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종종 도로공사나 지하 통신선 설치 공사를 진행할 때 상수도관을 건드려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어쩌면 새로운 설치 못지않게 GIS 시스템부터 확충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일지도 모른다. 수질관리를 위한 예산 안배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연간 6천억원이 넘는 손실액이 따른다면 서둘러 문제점부터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더 절약하는 지혜가 아닐까 한다.
진부한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UN이 정한 물 부족 국가다. '관리'가 특히 더 중요한 나라라는 이야기다. 흥청망청 물을 쓰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매년 가뭄만 오면 비상급수 등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는다.
그런 현실에서 모르는 사이에 물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기본'마저 놓치고 가는 것은 아닐까.
홍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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