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죄징후 예측시스템' 개발…다음달 실무 적용
기존 전자감독 시스템은 전자발찌 착용상태나 출입금지 등 준수사항 위반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범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해 예방하는 기능이 갖춰졌다.
법무부는 AI(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세계 최초로 전자감독제도에 활용한 사례로 범죄징후가 있는 고위험 대상자에게 차별화된 맞춤형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업무체계가 구축하게 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실무에 정착되고 고도화 과정을 거친다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해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IoT(사물인터넷)와 인공지능 등 선진기술을 적극 적용해 전자발찌를 소형화하고 신개념 범죄 피해자 보호장치를 개발하는 등 국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전자감독제도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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