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납득 어려워”...野 “문재인 대통령 인지 밝혀야”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여론조작 의혹에 연루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법정구속된 것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명하게 충돌하고 있다.
31일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은 비대위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최측근인 김경수 지사의 댓글 조작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는지 답하고, 이에 해명해야 한다"며 "특히, 오사카와 센다이 총영사 자리가 대가로 제공됐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만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관여 부분에 대해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화살을 판사 개인에게 돌리고,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는데 이는 치졸하고 위험한 발상일뿐더러 헌법을 철저히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아래 특정 정치 성향을 띤 사법부를 정부 여당이 주머니 안 공깃돌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다"라고 꼬집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 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면서 "즉시 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바른비래당도 공격의 포문을 열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에 관해, 대국민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화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김 지사를 "민주주의 파괴자"라고 못박고 "이제 시작이다.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라"고 '윗선' 존재 가능성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김 대변인은 또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 여론조작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며 "불법 여론조작사건에 '관용'과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는 회의에서 "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은 이 정권에 대한 경종이다 "며" 5년 전에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으로 수렁에 빠지기 시작한 박근혜 정권의 모습이 떠오른다"고 말했다,
또한 "개혁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이 정권도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경종이라고 생각한다 "고 경고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댓글 조작과 매크로 조작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반민주주의 행태"라며 "민주주의 폄훼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으로 당연지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의 범행 의지를 간접적으로 강화했다거나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정황에 따른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드루킹 특검은 드루킹 김동원 씨의 진술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며 수사 방향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종료됐다"며 "이미 많은 국민이 특검의 무리한 수사 내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고, 이번 재판에서도 그런 의문들이 명확히 해명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으로 결론 내린 1심 재판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사법농단 세력의 사실상 보복성 재판에 매우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재정 대변인도 논평에서 "특검의 '짜맞추기' 기소에 이은 법원의 '짜맞추기'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김 지사의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를 인정받을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