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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역대 최대 실업급여, 고용 창출에 매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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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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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정부'라는 문재인정부의 호언이 무색하다.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총액이 지난달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천256억원으로, 작년 동월(4천509억원)보다 38.8%나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작년 8월 지급액(6천158억원) 보다도 많은 액수다.

구직급여 수급자 또한 46만 6천명으로, 작년 동월(40만 5천명)보다 15.1% 늘었다.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도 17만 1천명으로, 작년 동월(15만 2천명)보다 12.7% 증가했다. 실업급여 급증은 고용한파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구직급여지급액이 지난해 6조 4천523억원으로, 전년(5조 224억원)보다 28.5%나 급증한 액수다.

이처럼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원인은 고용 사정이 악화돼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이 대폭 증가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급액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년 새 30% 가까이 최저임금이 급등한 결과 영세 상공업과 자영업자 등은 직원을 내보내고 가족끼리 일하는 등 후유증이 여간 큰 게 아니다. 사업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는 서민들의 하소연이 크다.

누구보다 정부·여당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각별한 각오와 대책이 시급하다. 한국 경제의 근본 패러다임 변화가 시급한 것이다.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엄중한 경제상황을 고려, 경제주체들이 서로 타협하는 게 요청된다.

특히 고용에 있어 심각하게 봐야 할 대목은 10.0%를 바라보는 청년 실업률이다. 1년 전보다 1.0%포인트 정도 높아졌다. 사회에 첫발도 디디지 못하는 '청춘들의 좌절'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청년 실업률 10%대 시대'가 고착되는 양상이다. '청년 10명 중 두 명 꼴 실업'은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다.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취업·고시 준비생, 구직 단념자를 합한 실질 청년실업률은 2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보다 더 걱정인 것은 이 같은 상황에 둔감해져 더 이상 위기감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다. 청년실업은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라서 근본적인 해법이 없다는 식의 태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이다.

그럼 이 시점 고용 증대 대안은 무엇일까. 청년층 고용 개선과 대·중소기업 간 균형 발전, 미래지향적인 산업 구조조정에 의한 업종 간 생산격차 완화 등 상대적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 21세기 고도화된 과학문명시대에 기술적·구조적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노동시장 수요 창출이 긴요하다. 정치권 또한 서비스산업과 4차산업 육성 등 고용을 늘리기 위한 법적 뒷받침을 속히 지원해주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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