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의 먹을거리인 신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한다. 하지만 과제가 적잖다. 특히 규제 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회의 등에서 수차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강조해왔지만 지지부진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규제 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동력을 마련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떠받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실체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다. 그 근저에는 공직자들이 '단맛'을 보는 행정재량권이 자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규제공화국'의 오랜 오명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11일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승인한 것은 규제혁파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 결과로 보여 평가할 만하다. 문 대통령도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첫날에만 19건의 승인 신청이 있었는데 채 한 달도 안 돼서 첫 승인허가가 났다"고 언급했듯 과거에 볼 수 없는 속도감이 느껴지고 있다. '모래놀이터'라는 뜻의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출시하려는 기업에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물론 이 정도에서 만족할 순 없다.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주요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미국은 연방정부 주도로 '규제 다이어트'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투 포 원 룰(two for one rule)'을 도입했다. 신규 규제 한 개에 기존 규제 두 개를 폐지한다는 행정명령이다. 영국 정부는 규제 총량을 줄이는데 힘쓰고 있다. 영국에선 새 규제가 생길 때마다 기존 규제가 3개씩 사라지고 있잖은가.
당국은 생색내기식 1회성 규제완화로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점검·평가하길 바란다.
일간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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