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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혁파로 마련해야 할 4차산업혁명 동력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2.13 15:33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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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경쟁에 대비하기 위해선 기업에 자율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아니다. 신(新)산업 분야가 규제로 인해 발전 기회를 잃고 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는데 힘쓰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13일 부산광역시를 방문, '스마트시티 혁신전략' 보고회와 '부산 대개조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는 전국 경제투어의 일환으로서 지난달 24일 5번째 일정으로 대전광역시에서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일정을 소화한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먹을거리인 신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 평가한다. 하지만 과제가 적잖다. 특히 규제 개혁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무회의나 수석·보좌관회의 등에서 수차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을 강조해왔지만 지지부진한 게 잘 보여주고 있다.

규제 개혁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동력을 마련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떠받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실체적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다. 그 근저에는 공직자들이 '단맛'을 보는 행정재량권이 자리하고 있다. '대한민국 규제공화국'의 오랜 오명이 똬리를 틀고 있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11일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등 4건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승인한 것은 규제혁파에 대한 기업들의 높은 기대와 정부의 지원 의지 결과로 보여 평가할 만하다. 문 대통령도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한 첫날에만 19건의 승인 신청이 있었는데 채 한 달도 안 돼서 첫 승인허가가 났다"고 언급했듯 과거에 볼 수 없는 속도감이 느껴지고 있다. '모래놀이터'라는 뜻의 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해 출시하려는 기업에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다.

물론 이 정도에서 만족할 순 없다.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주요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미국은 연방정부 주도로 '규제 다이어트'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투 포 원 룰(two for one rule)'을 도입했다. 신규 규제 한 개에 기존 규제 두 개를 폐지한다는 행정명령이다. 영국 정부는 규제 총량을 줄이는데 힘쓰고 있다. 영국에선 새 규제가 생길 때마다 기존 규제가 3개씩 사라지고 있잖은가.

당국은 생색내기식 1회성 규제완화로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점검·평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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