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당정청은 경찰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은 여성․청소년․노인․장애인 등 보호와 가정․학교․성폭력 예방 및 단속 등의 생활 안전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지도를 포함한 교통활동, 자치단체 관리 공공청사,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등을 맡는다.

자치경찰 예산은 국비로 지원하면서 경찰교부세 등 자기적인 지원 마련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경찰과 지방자치단체․지역 유지와의 유착 우려를 차단하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을 관리하도록 했다.

조 의장은 “경찰위원회 운영을 실질화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도에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추천권을 다양화해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