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민자치중앙회 14일 토론회 개최, "현재 주민자치 관련 혁신안 나왔으면"

▲ 한국주민자치중앙회 기획 세션 현장 사진. 사진=한국주민자치중앙회

[일간투데이 정우교 기자]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18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주민자치 실질화 및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열린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회 내 첫 번째 세션으로 진행됐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정렬 대구대 교수, 이해준 공주대 교수, 김현영 전 국사편찬위원회 교육연구관, 한미라 중앙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중 박경하 중앙대 교수는 '조선시대 향촌자치의 주민자치적 의의' 발제를 통해 "전통시대의 향약을 흔히 덕업상권(德業相勸), 예속상교(禮俗相交), 과실상규(過失相規), 환난상휼(患難相恤)하는 상호부조(相互扶助)적인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 역사에서는 지배층이 하층민을 지배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했던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윤현석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박사는 '일제 강점기 향촌자치의 주민자치적 의의'라는 발제를 통해 "1920년대 중반부터 1930년대 초반 지방 도시 광주에서 조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조직을 구성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으나 일제의 억압과 핍박 속에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진 자유 발언 시간에서 고성규 천안시 원성1동 주민자치위원장은 "법이 시행되지 않으면 주민자치는 관치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고 권영옥 서울시 강서구 가양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일제 잔재라고 해서 반상회가 유명무실해졌는데 대안이 있는가"라고 전했다.

박건호 용인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결론은 관치에서 벗어나 새로운 장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라며 "헌법을 바꾸자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현재의 주민자치를 바꿀 수 있는 혁신안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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