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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 샌드박스, 더 속도감 있는 추진을
  • 송호길 기자
  • 승인 2019.02.18 16:35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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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미래 신산업 분야는 각종 규제에 막혀 혁신성장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 신산업 관련 스타트업 경쟁력은 이미 선진국 대비 뒤지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대적인 규제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

정부는 이번 달 들어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와 손목시계형 심전도 측정기 등을 규제 샌드박스의 첫 사업으로 잇따라 선정했다. 그동안 현행법상 상업지역인 국회에 수소충전소 설치는 불가능했다. 이런 규제를 푼 것은 우리나라가 수소차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들의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을 대상으로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지난달 17일에 현대자동차·KT·카카오페이 등 19개 기업이 규제 특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기업들이 얼마나 규제 혁신에 목말라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규제 타파의 물꼬를 텄지만, 한국은 미래 유망 신산업 분야에서 미국이나 중국 등에 뒤지고 있다는 점은 경계해야 한다. 실제로 미국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츠가 최근 발표한 '2019 AI 100 스타트업' 보고서에 따르면 AI 스타트업을 가장 많이 배출한 나라는 미국(77개)으로 중국과 영국, 이스라엘은 각각 6개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한국은 100위 안에 드는 스타트업을 단 한 개도 배출하지 못했다.

상황이 이런 데도 정부의 더딘 정책 시행은 유감이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지만, 이번 심의위원회 결과 제외된 기업이 많은 점이 아쉽다.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도 지난 17일 청와대 페이스북에 게시한 영상에서 "기업 현장에 '깨알 규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은 모두 통과돼야 했는데 신청된 사업 개수를 고려하면 허용 속도가 더뎌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다.

누가 봐도 보수적인 정부의 접근이다. 아울러 현행법과 심의 절차 등 막혀있는 장애물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다.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 내놓고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비즈니스를 수행하기에 앞서 갖은 규제가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다음 심의위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정책의 취지에 맞게 더 다양한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헐어 한국 경제의 활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저작권자 © 일간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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