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시민단체, '5G시대, 통신비 절감' 토론회 열어
시민단체, "이통사, 통신비 인하 여력 충분"…"산업생태계 구축돼야 요금제 개편" 관측도 나와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다음달 본격적인 소비자용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 출범을 앞두고 통신비 인상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과거 사례처럼 새 서비스 출시를 빌미로 새로운 요금제 도입을 통해 통신비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다. 엄청난 수익을 거둔 이통사들이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통신비 인상이 아닌 인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는 "지금 여러 전문가들과 언론에서는 5G요금제가 기존 4G LTE보다 1만~1만5천원 가량 비싸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과거 사례에서처럼 5G라는 새로운 서비스 실시를 빌미로 이동통신요금이 인상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소장은 "갈수록 데이터·동영상 등의 소비가 늘어나는 소비자 이용패턴을 감안할 때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더라도 이통사들의 ARPU(가입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지난해 여러 통신요금 인하 방안의 효과로 이통3사는 영업이익이 줄었다지만 전체 3조3천억, 1사당 평균 1조1천억원이 넘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거뒀다"며 "2016~2017년 기준 영업이익 1조 넘는 기업은 한국 전체를 통틀어 34~35곳이고 그 중에는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계열사가 다수 포함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통3사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통신비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한현배 한국공익통신협동조합 이사는 "5G 대표 서비스로 일컬어지는 AR(증강현실)/VR(가상현실)은 3G때부터 나와 더 이상 새로운 서비스가 아니다"며 "이통사들이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 진정한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혁신이 아니라 사업자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서비스 향상에 따른 요금 인상론을 경계했다.
이에 대해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과거 2G, 3G, LTE로 통신 서비스가 바뀌더라도 IT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이 일어나야 소비자 사용환경이 구축되면서 새로운 요금제 변화가 이뤄졌다"며 "5G서비스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AR, VR, 커넥티드 카(인터넷 연결차) 등은 예전에도 있었고 혁신을 논하기에 아직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성이 낮아 이용자들의 수용성이 낮은 만큼 이통사들도 바로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석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 또한 "3G, LTE때 영상통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바일 데이터가 활성화됐다"며 "B2B(기업간 거래), B2C(일반 소비자 대상 거래) 어떤 방향으로 서비스가 발전할지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5G 서비스 혁신 회의론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통신요금에 대한 인가권한은 있지만 가격규제는 부작용이 많은 만큼 알뜰폰 활성화 등 경쟁활성화를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보편 요금제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다.
노 의원은 "5G 이동통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 기술로 꼽히지만 통신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며 "합리적인 5G 요금제가 책정돼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펼쳐왔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성과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뒷받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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