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망언의원 퇴출은 마땅히 해야 할 일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권이 5.18 민주화운동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나 원내대표는 “6.25 북침설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느냐”며 “지난 대선 당시 천안함 폭침이 아닌 천안함 침몰이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문 대통령의 발언도 처벌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난 방미 일정을 언급하며 “워싱턴에 방문했을 때, 한 유명 석학으로부터 ‘한국의 민주주의가 매우 불안정하다’, ‘언론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고 들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도 한참 가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특볇법 개정안을 야당과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5.18 운동의 정의와 규정을 좀 더 명확히 하고, 5.18에 대한 비방과 왜곡, 날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특별법을 설명했다.
이어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있는데, 여기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바른미래당에서 개별적으로 참여할 분들, 무소속 의원이 함께해 공동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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