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

▲ 산 처럼 싸인 불법 폐기물.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정부는 올해 방치폐기물 46만 2천 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천 톤 등 49만 6천 톤 전체 불법폐기물의 41.2%을 우선 처리하고, 불법투기 폐기물은 철저한 원인자 규명을 거쳐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9차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이 같이‘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의 전수조사 결과로 총 120만 3천 톤의 불법폐기물이 확인됐다. 종류별로는 각각 방치폐기물 83만 9천 톤, 불법투기 폐기물 33만 톤, 불법수출 폐기물 3만 4천 톤이 적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총 83만 9천 톤의 방치폐기물 중 49만 6천 톤(약 60%)은 처리 책임자가, 그 외 34만 3천 톤(약 40%)은 대집행으로 2022년까지 전량을 처리한다.

특히 올해는 방치폐기물 업체가 납부한 이행보증금을 활용하여 7만 5천 톤, 책임자가 직접 처리하는 32만 9천 톤, 이미 확보된 대집행 예산으로 5만 8천 톤 등 전체 방치된 양의 55%(약 46만 톤)를 신속하게 처리한다.

이 외에도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대책을 강화해 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공공관리를 강화한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 총리는 이날 "불법폐기물은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의 건강을 해치며,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까지 문제를 야기한다. 그것을 이제는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법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하기는 쉽지 않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훨씬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폐기물 처리의 일차적 책임을 지니고 있다"면서 "단속을 강화하고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처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11월부터 폐기물 무단투기와 방치 등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라면서 “이번 대책에 따라 불법폐기물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법행위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은 조속히 착수하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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