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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시급한 안건 처리 위해"… 국회 정상화 촉구방송법·유료방송합산규제·KT 청문회 등 해야
  • 신형수 기자
  • 승인 2019.02.22 14:49
  •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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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2월 임시국회가 연이은 국회정상화 합의 실패로 열리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시급한 현안 처리를 위해서라도 국회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신용현 의원은 "하루 속히 과방위 회의를 열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방송법 처리, 일몰 기한을 넘긴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 해결 그리고 KT화재관련 청문회를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에 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방지를 위해서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실현을 당론으로 내세우면서 방송법을 발의했다"며 "그러나 여당이 되자 입장을 바꿔서 법안을 지연시키는 이중성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러다 다행히 지난해 11월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방송법 개정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약속했고, 과방위에서도 올해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법 처리를 합의한바 있다”며 “세부적인 사안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고 각 당 의견이 교환되고 있는 상태이지만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작년 6월에 일몰되었지만 과방위는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에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 해외 인터넷 기업의 적극적인 국내 시장 진출로 우리 방송시장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합산규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생긴 불확실성으로 우리 방송 산업분야는 시장변화에 속수무책으로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연장이나 일몰을 결정해야하는 국회가 하루 속히 열려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를 해결주어야 한다" 며 "원래 2월 25일 법안소위를 열어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문제를 논의하기로 지난주 합의했지만 오늘 아침 다시 확인해보니 아직 자유한국당이 전향적인 답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KT화재관련 청문회 개최를 3월에는 꼭 해야 한다"며 "작년 11월 KT아현국사 화재로 서울의 1/4이 마비되는 통신재난 사태가 벌어졌지만 아직까지 화재원인조차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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