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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회계 투명성을 이념몰이 대상 삼는 한유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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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26 16:13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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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들로 구성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교육자적 양심 회복과 자유한국당의 공당으로서의 본령 회복이 요청된다. 사립유치원 비리사태 촉발 이후 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 요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과 폐원 시 학부모 3분의 2이상 동의 의무화 등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다음달 공포를 앞둔 가운데 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교사들은 집단 반발하고 있다.

정부 지원금을 제 돈 쓰듯 해온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행태는 도덕적 해이의 극치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현재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해 회계 투명성을 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유총은 정부가 '박용진 3법' 같은 개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집단 휴·폐원, 사학연금부실(사립유치원 부도), 구성원 실직(사립유치원 원장 및 교직원) 등 사회적 파장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한유총 입장은 올바른 개혁 방안에 대한 '협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자로서의 취소한 공인의식마저 몰각한 처사이기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명분 없는 한유총 주장을 거드는 자유한국당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발표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자는 게 골자다. 학부모부담금 등 그 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는 일반회계의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의무화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학부모 부담금을 기존처럼 '비리성 지출'로 보장해주자는 것이어서 발상 자체가 의심스럽다.

특히 이덕선 한유총 회장이 "교육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는 좌파들의 교육 사회주의가 야합해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것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다. 교육회계 투명성 제고를 이념투쟁 대상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유총과 한국당의 교육개혁 동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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