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분 없는 한유총 주장을 거드는 자유한국당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이 발표한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회계를 국가지원회계와 일반회계로 분리하자는 게 골자다. 학부모부담금 등 그 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는 일반회계의 경우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의무화해 감시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학부모 부담금을 기존처럼 '비리성 지출'로 보장해주자는 것이어서 발상 자체가 의심스럽다.
특히 이덕선 한유총 회장이 "교육으로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고자 하는 좌파들의 교육 사회주의가 야합해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한 것은 얼토당토 않는 말이다. 교육회계 투명성 제고를 이념투쟁 대상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한유총과 한국당의 교육개혁 동참을 촉구한다.
일간투데이
dtoday24@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