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 권고안 적극 수용, 근본적인 문제 진단 소비자 신뢰 회복 전기 마련

[일간투데이 배상익 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내 보험 산업은 폭발적인 성장을 지속해 왔으나, 보험소비자 불만은 여전 이에 대한 혁신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혁신 T/F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의 전기(轉機)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및 법률, 보험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보험산업 감독혁신 T/F'(이하 'T/F')를 구성·운영(2018년 9월~2019년 1월)했었다.

T/F는 국내 보험산업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 장기적으로 소비자와 보험회사가 같이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보험업계, 변호사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상품·약관 ▲보험모집(판매) ▲보험금 지급 ▲민원·분쟁 ▲공시 등 5개 주요 분야별로 총 50개의 권고과제를 마련했다.

특히 최근 자살보험금, 즉시연금, 암보험 입원보험금 등 일련의 사태에서 보험회사는 소비자의 기대와는 크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간 금융당국은 보험산업의 신뢰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이에 대한 소비자 체감은 크지 않은 실정이다.

보험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는 단순하고 분명하지만 보험회사와 금융당국은 ▲제대로 설명도 안 하고 보험에 일단 가입 ▲설계사 연락도 안 되고 해약환급금은 쥐꼬리 만큼 지급 ▲여러 가지 핑계로 보험금을 미루면서 안 준다 ▲민원 사항이나 불만을 어떻게 호소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불만을 아직 해소하지 못했다.

따라서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고 보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하는 혁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계획 등에 반영하고, 필요시 보험업계 등과 T/F 구성하여 적극 추진할 예정 이다.

아울러 법률 및 감독규정 등이 필요한 권고사항의 경우 금융위원회 등에 별도로 건의하고 향후 T/F 권고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개선 내역을 보도자료 등으로 소비자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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