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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학습권 볼모삼은 한유총, 당국은 엄중 처벌해야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3.03 14:04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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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생들의 학습권을 볼모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비교육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립유치원들로 구성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국·공립 유치원이 사용하고 있는 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데 반발, 이번 주 개학을 앞두고 대거 문을 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서 최소 190개 사립유치원이 한유총의 '투쟁'에 동참해 개학을 미룬다고 밝혔다고 한다. 시·도교육청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무응답한 유치원은 296곳이다. 무응답 유치원과 아직 명확하게 입장을 정하지 않은 유치원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최대 486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

비율로 절대 다수는 아니다. 개학 연기 의사를 명확히 밝힌 유치원은 전체 사립유치원(3천875곳) 중 4.9%, 한유총 회원사(3천318곳) 기준으로는 5.7% 수준이다. 무응답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개학 연기 가능성이 있는 유치원은 한유총 회원사 기준 8.9% 수준이다. 그렇더라도 문을 열지 않은 유치원의 학부모들에겐 분통 터질 일이다.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당국은 한유총을 공정거래법과 유아교육법 등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반발하고 있다. 개학일은 유아교육법에 따로 명시돼 있지 않고 법정 수업 일수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집단 휴업에 대한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개학 연기라는 꼼수를 동원한 셈이다. 기가 찰 노릇이다. 아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잃는, 학습권을 침해하면서 준법투쟁이라고 우기는 건 설득력이 없다. 비판받아 마땅하다.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 적용하는 취지는 회계 투명성을 기하자는 것이다. 그런데도 개원 연기나 휴·폐원 등을 하겠다는 한유총 입장은 올바른 개혁 방안에 대한 '협박'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등 모든 돌봄체계를 동원해 혼란이 없도록 대비하길 바란다. 검찰과 경찰 등 사법당국은 불법을 저지르는 사립유치원을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다. 한유총이 교육자적 양심을 회복해 개학 연기를 당장 거둬들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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