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즉각 철회해야”...한국당 “이낙연 순서 틀렸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연기 선언에 대해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은 3일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고 부모들은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유치원의 정상 개원을 주장했다.
임재훈 교육위 바른미래당 간사는 “지난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3법을 합의 처리하지 못하는 등 국회의 책임도 매우 크다”며 “이번 주까지 상황에 변화가 없으면 이찬열 위원장과 제가 중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 또한 엄정 처벌만 주장할게 아니라 적극적 대화에 나서 학부모의 불안을 하루빨리 해소해야 하는 게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조승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유아들과 부모들의 애타는 마음을 볼모로 집단행동 위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 부대변인은 “유아교육법상 학교운영위원회 자문을 생략한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명백한 불법이다. 설립허가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면서 “한유총의 불법행위도 문제지만 교육자로서 이런 반교육적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조 부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개원연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정선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스승의 집단에서 현재 보여 주고 있는 행동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면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에게도 집단 휴원 사태는 스승의 부끄러운 발자취로 오래도록 기록되고 기억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한유총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과 겁박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시작해 오로지 불법과 탈법 그리고 반교육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교육자들의 집단으로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양수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엄정 대처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순서가 틀렸다”고 공박했다.
이 대변인은 “한 번도 진지하게 한유총과 대화한 적이 없다는 교육부장관과 교육부를 총리는 먼저 질타했어야 한다”면서 “교육부가 한유총과의 대화, 협의를 거부하고 정부 입장만 내세운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사회 갈등과 혼란만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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