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 전선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 2월 수출은 지난해보다 11.1% 감소하면서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석 달 연속 지표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16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 대수롭지 않은 리스크에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부 차원의 4차산업혁명 대응이 필요한 때다. 민간 주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 교류·협력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런 과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책 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4차산업혁명을 고려한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보고서를 보면 우리 경제는 2016∼2065년 연평균 성장률은 2.71%로 둔화가 예상되지만, 4차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하면 2.85%, 그러지 못하면 1.93%로 떨어진다. 4차산업혁명 대비에 소홀하면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
규제 혁신이 지지부진한 점도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 혁신을 강조했지만 대체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규제 하나에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어 관련법 제정 등 절차가 복잡한 실정이다. 규제 혁신의 선결 과제는 부처 간의 벽을 허무는 것이다. 정부의 변화와 혁신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송호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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