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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저성장의 늪…정부, 4차산업혁명 선도 의지 보여야
  • 송호길 기자
  • 승인 2019.03.04 14:58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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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부동산부 송호길 기자
[일간투데이 송호길 기자]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3일 '최근 글로벌 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 이슈' 보고서를 내고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대체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웃 나라 일본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부터 상승세가 둔화돼 지난 4분기 0%대를 기록했다. 우리 경제도 저성장이 고착화돼 있는 가운데 일본의 사례를 답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원은 경기 안정화를 위한 거시경제정책에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시장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고 부연했다.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가격 하락 등으로 수출 전선에 빨간 불이 켜졌다. 지난 2월 수출은 지난해보다 11.1% 감소하면서 석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석 달 연속 지표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16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반도체의 의존도가 높다 보니 대수롭지 않은 리스크에도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정부 차원의 4차산업혁명 대응이 필요한 때다. 민간 주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 교류·협력할 수 있는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런 과정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국책 연구기관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4차산업혁명을 고려한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보고서를 보면 우리 경제는 2016∼2065년 연평균 성장률은 2.71%로 둔화가 예상되지만, 4차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하면 2.85%, 그러지 못하면 1.93%로 떨어진다. 4차산업혁명 대비에 소홀하면 1%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느껴야 한다.

규제 혁신이 지지부진한 점도 하루빨리 해소돼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규제 혁신을 강조했지만 대체로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규제 하나에 여러 부처가 연관돼 있어 관련법 제정 등 절차가 복잡한 실정이다. 규제 혁신의 선결 과제는 부처 간의 벽을 허무는 것이다. 정부의 변화와 혁신이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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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호길 기자 hg@dtoday.co.kr

경제산업부 송호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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