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미세먼지 원천적으로 줄인다" vs 野 “중국과 당당하게 담판지어야”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5일 국회에서도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뜨거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더불어 미세먼지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중국에게 당당하게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 의장은 “차량 운행 제한과 함께 공사장 먼지 저감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며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저감 대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도록 당정과 지자체가 유기적 협조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한중 협조 체제도 협약이나 협정 수준이 되도록 더욱 강화하겠다”며 “마침 지난달 한중 환경 장관 회담을 통해 이 같은 체제 구축에 합의했다”면서 관련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세먼지 특별법 처리도 언급했다. 조 의장은 “지난해 미세먼지 특별법이 처리되며 해결의 전기가 마련됐으나, 실질적인 입법 조치를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 확대를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갖고 “정부 대응은 안일하다”며 “당당하게 중국과 담판을 짓고 원전 가동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는 ‘경고문자를 보냈으니 알아서 조심하라’, ‘자동차 갖고 나오지 말라’, ‘주차장 폐쇄하겠다’는 등 온통 국민의 희생만 강요하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힐난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미세먼지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당시 국민 분노를 지지율 확보 수단으로 삼았던 문 대통령이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미세먼지에는 국내, 국외 요인이 있다. 국외는 대부분 중국에서 유입되는데 중국 앞에서 작아지는 문 정부는 시늉만 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상대로 저자세 외교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중정상회담 의제로 미세먼지를 올리겠다는 공약을 지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는 중국과 협력 강화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실토하든지 그게 아니면 당당하게 중국과 담판을 지어달라”며 “미세먼지를 의제로 한중정상회담을 즉각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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