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벤처투자 규모 2022년 연 5조원으로 늘려 유니콘 기업수 20개씩 달성 목표
이날 홍 부총리는 "최근 미국, 중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美 구글‧페이스북·아마존, 中 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 벤처·창업기업들이 벤처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면서 "현재 세계 시가 총액 상위 10개 기업 중 7개사가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ICT(정보통신기술)기업들이라는 점이 이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0년대초 세계적인 벤처창업 붐을 경험한 우리나라가 세계적 벤처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제2의 벤처 붐” 조성이 필요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은 2022년까지의 목표로 첫째 신규 벤처투자액 5조 원의 달성, 둘째 유니콘기업을 현재 6개 기업에서 20개로 육성, 그리고 M&A를 통한 투자 이수 비중 10% 달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한 4+1 추진전략은 창업-투자-성장-회수, 재투자의 4단계 사이클로는 창업,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의 4단계 창업생태계 사이클별로 창업단계에서 신산업 창업과 고기술 창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다. 투자단계에서 특히 벤처투자시장 내에 민간자본 유입을 활성화하며, 성장단계에서 창업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화를 지원하고, 마지막 회수-재투자 단계에서 투자에 용이한 회수 및 조기회수를 지원하고, 나머지 하나는 스타트업 친화적인 인프라의 구축이다.
'제 2벤처 붐 확산 전략' 주요 내용은 먼저 신산업·高기술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바이오·핀테크·AI·ICT 등 분야 창업 촉진 ▲대학·연구소 등의 우수 인재가 기술혁신형 창업하고, 이에 투자·멘토링·기술지원 등을 강화한다.
또한 벤처투자 시장내 민간자본 활성화를 위해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할 혁신벤처 투자제도 기반 마련 ▲ 엔젤투자·크라우드펀딩 등에 초기 투자 모집 한도를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범위도 창업 7년 내에서 모든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간접금융 연계, 스케일업 전용펀드 등 지원 ▲글로벌 기업, 해외VC 등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함벤처투자의 회수·재투자 촉진을 위해 ▲기업·투자자 등의 회수시장 민간 참여를 확대 ▲엔젤 구주의 회수 활성화로 재투자 유도한다.
스타트업 친화적 인프라 구축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연내 100건 이상 확대, ▲벤처기업에 인재유입 유도 및 혁신인재 양성, ▲신산업 스타트업 콘테스트 개최, 스타트업 파크 신규 개소, 판교밸리·혁신센터 기능 강화 등 벤처 붐을 확산한다.
이를 위해 우선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022년 연 5조원으로 늘리고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수를 연간 20개씩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또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과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 비과세 혜택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 등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도입에 찬반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정부는 벤처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 규모를 현행 5천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는 등 설립과 자회사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하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혜택도 연간 2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민간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2021년까지 1조원의 M&A 전용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엔젤투자 규모를 작년 4천394억원에서 2022년까지 1조원으로 늘리고 엔젤투자자 투자 지분을 매입하는 엔젤 세컨더리 전용 펀드도 4년간 2천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벤처캐피탈의 엔젤투자자 보유지분 인수 시 양도차익 비과세도 검토한다.
이와 함께 5∼10년 내 유니콘 성장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을 발굴하는 '(가칭)미래 유니콘 50(Future Unicorn 50)' 프로그램을 올해 하반기에 도입하고 대학기술지주회사의 창업기업 투자 펀드를 2022년까지 6천억원 신규 조성한다.
나아가 '해외 벤처캐피탈 글로벌 펀드'를 3천억원 규모로 조성하고 스타트업 해외 혁신거점을 6월 미국 시애틀, 8월 인도 뉴델리에 신설하면서 베트남·인도네시아 등에도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아세안(ASEAN) 스타트업 교류를 위한 스타트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올해 11월 '글로벌스타트업 페스티벌' 개최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데이터·인공지능(AI) 전문인력을 2023년까지 1만명 양성하고 상반기에 AI 대학원을 3개 신설한다. 서울 개포동 디지털 혁신 파크에 연 500명 규모의 학생을 2년간 교육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열고 연내 '스타트업 파크' 한 곳도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판교밸리·혁신센터 등 기존 거점 기능 강화해 판교2밸리에 우수 인재유입 촉진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I-Square), 광역버스 환승정류장 등 정주여건 개선 추진 하고 지방 도첨산단 4곳(’대구·광주·인천·순천)에 설치하는 ‘혁신성장센터’에 판교밸리의 스타트업 육성 노하우 탑재 → 추후 11개로 확대해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연계하고 대학 등 지역 혁신주체와 협업을 확대 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금번 제2벤처붐을 통해 우리경제가 경제활력을 높이고 앞으로 한 단계 경제도약을 이룰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제2 벤처 붐의 속도감 있는 확산을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하도록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해 보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배상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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