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근혜정부보다 나아진 게 없다” 직격탄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미세먼지 공포가 한반도를 장기간 강타한 가운데 야당들은 7일 일제히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 대책에 집중포화를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박근혜정부를 향해 ‘정부가 제시한 정책은 미세먼지 오염도를 미리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뿐이다. 무능함과 안일함에 분노한다’라고 했다”면서 현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악의 대기 환경이 며칠 동안 계속되고 나서야 대통령에게서 들을 수 있었던 이야기는 ‘비상조치를 취해라’,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추경 편성을 검토해보라’는 것뿐이었다”면서 땜질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문재인정부가 미세먼지에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중국 대사 내정에 대해 "외교 경험이 없다"면서 "정부가 대중 외교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미세먼지 문제를 키웠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중국과 협력하겠다고 말하자 중국 외교부가 반박했다”며 “그 반박이 틀린 반박이지만 이런 갈등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미리 국제 관계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중국과 함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중국과는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이라며 “주중 대사가 두 달째 공석이라는 것이 문제였다. 이런 마당에 어떻게 미세먼지 외교를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반면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민주당과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범국가적 차원의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비상저감대책 발령 기간 동안 차량공회전과 불법소각을 집중단속하고,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물청소 시행횟수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 발생 주범 중 하나로 손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까지 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하도록 관련입법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미국과 캐나다의 ‘대기질협정’ 등 대기오염과 관련 국제협약사례를 참고해 ‘한중 미세먼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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