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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라인] 홍의락,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 신형수 기자
  • 승인 2019.03.11 14:26
  •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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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북구 乙) 사진=의원실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 대구북구 乙)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 조기 폐쇄 및 연료전환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봄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신규 석탄발전소 진입 원칙적으로 금지,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 조기 폐쇄 등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적극 감축 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폐쇄 또는 수명연장을 둘러싼 논란과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개정안은 석탄발전소가 준공일부터 2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여 해당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이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허가의 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정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개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로 인해 석탄화력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발전사업자가 해당 발전소의 발전연료를 전환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석탄화력발전소가 친환경에너지로 연료전환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홍 의원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만큼,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적극적 감축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환경과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노후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연료전환을 유도함으로써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주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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