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적극 활용해야”
또한 공유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50%내에서 임대료 경감이 가능하나 국유지의 경우에는 경감규정이 없어 높은 사용료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유지에 대해서도 공유지와 마찬가지로 임대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어 의원은 “이 개정안으로 신재생에너지 주요설비 수명을 고려한 국공유지 임대기간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국공유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촉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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