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등 미세먼지 관련 5법 제·개정 의결
먼저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에 가정·협동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했다. 또 어린이·임산부·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오염도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앞으로 정보가 공개된다.
대중교통(시외버스, 철도차량 등)의 주기적인 실내 공기질 측정과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기기 설치 의무화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시행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미세먼지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장이 교실의 공기 질을 점검할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의 참관을 허용하도록 하는 한편, 연간 1회 이상 실시하던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자동차 판매사의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의무구매·임차제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차량 소유자 및 정비업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떼어내는 등 부품의 기능과 성능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노후 건설기계의 미세먼지 배출을 대폭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 개조 등에 대해 예산 지원이 추진된다.
대형사업장(발전소, 사업장 등)의 굴뚝자동측정기기(이하 TMS) 측정결과는 그간 연 1회 공개됐으나,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공개될 전망이다.
또한, 대기환경의 광역적 관리를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만 시행하던 '대기관리권역' 제도를 수도권 외 오염이 심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에서도 사업장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한편,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조치명령, 운행제한이 가능하게 되며, 일정 규모 이상 공공 토목사업 등에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 추진이 가능해졌다.
한편 법 공포 후 4년이 지난 후부터는 권역 내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새롭게 운영하거나, 택배운송 사업을 시작하고, 기존 어린이 통학·택배운송차량을 교체하는 경우 등에는 경유차의 신규 사용이 제한된다.
대기오염이 심한 항만지역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항만지역이나 항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에 별도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항만 하역장비의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주요 부두에 육상전원공급설비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5개 법안은 2019년 4월 2일 공포될 예정이다.
홍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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