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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빛과 그림자성장률 하락·수출·소비·투자 감소로 침체된 한국 경제
공유경제, 유휴자원 활용·일자리 창출 효과로 각광
정부, 공유경제 기본법제 마련하되 민간 창의·자율 존중
이해관계자와의 갈등 중재 등 '시장
  • 이욱신 기자
  • 승인 2019.03.28 19:00
  •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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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경제가 현대 자본주의의 병폐라 할 수 있는 부족과 과잉의 문제를 동시에 치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지난 7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에서 네번째) 중재로 카풀앱 도입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한 카풀앱 업계,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기자회견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간투데이 이욱신 기자]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거 수 십 년간 이어지던 높은 성장률은 온데간데없고 한해 3% 넘기는 것도 힘에 부친다. 우리 경제 성장의 일등 공신이었던 수출을 비롯해 내수 소비, 기업 투자 모두 예전만 못하다. 자연히 일자리는 줄어들고 국민들은 고단한 하루하루의 삶을 보내고 있다. 이에 정부가 역대 최대 슈퍼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에 힘쓰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국민들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문제는 이렇듯 일상화된 빈곤과 부족함의 이면에는 모순적으로 과잉이 있다는 사실이다. 한편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집값 때문에 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빈집이 늘어나면서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미세먼지가 정권의 안위와 직결된 국가 대사가 되고 교통체증이 일상사가 된 지 오래지만 도로에는 나홀로 차량이 예사로 널려있다.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는데 구직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노년층까지도 팍팍한 삶을 잇기 위해 은퇴 후까지 일자리를 찾아 헤맨다.

이에 공유경제가 현대 자본주의 병폐라 할 수 있는 이러한 부족과 과잉의 문제를 동시에 치유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공유경제는 유휴자원의 활용 제고를 통해 과잉생산·과잉공급, 자원 낭비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현안인 일자리의 창출, 환경 오염·파괴의 방지, 지역 사회 활성화 등 다양한 사회적인 편익 증진도 기대된다. 이러한 공유경제의 가치와 성장성에 주목해 미국, 중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들은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

하지만 공유경제가 마냥 장밋빛 미래만 약속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공유경제 서비스의 도입으로 기존 사업자들은 수익의 감소, 더 나아가 사업이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 특히 피고용인들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서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승차공유 서비스인 카풀앱 도입을 놓고서 몇몇 택시 기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다. 카풀앱은 정치권의 중재를 통해 우여곡절 끝에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대타협에 합의했지만 그 결과에 모두가 만족한 것은 아니다. 또한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을 나누고 보전 방안을 강구하는 보험과 법률분쟁조정절차가 부재해 공유산업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세계 경제의 대세가 되는 공유경제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단언한다. 이에 정부는 엄밀하면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미래 경제의 큰 흐름을 파악해 국민들에게 공유경제 이행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구축하되 과거 산업화시대의 경제개발계획처럼 정부 주도의 하향식 육성 정책보다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마음껏 구현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또한 공유경제 도입에 따른 기존 산업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의 중재와 해소, 보상 등 시장 실패 영역에서 필요 최소한의 정부 역할을 방기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들에게는 우리나라 사회·경제를 혁신하기 위한 끊임없는 도전의 자세를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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