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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00여 명 중 9명'만 탈락한 美 인사검증시스템
  • 일간투데이
  • 승인 2019.04.01 15:40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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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근본부터 바꿔야겠다. 공위공직자는 누구보다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 정책 입안과 수행, 직책의 권위 등이 부여되는 기본 전제인 것이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현 정부는 한참 못 미친다.

문재인정부 2기 내각 구성을 위해 지명된 7명의 장관 후보자 중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명이 31일 동시에 낙마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고, 진영 행정안전부·문성혁 해양수산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을 첨부해 채택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청와대 인사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 5대 배제원칙(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에 포함된 이들이 입각, 비판을 자초하곤 했다. 문재인정부의 인사 풀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캠코더(캠프 출신·코드·더불어민주당 당원) 인사'는 전임 정부의 '수첩인사'에 버금간다는 비판이다. 대통령은 인재 발굴에 있어 선거 기간 반대편에 서 있었던 이유만으로 먼저 배제할 경우 인재풀이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종 '연(緣)'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좁은 인사존안철'도 문제이지만, 부실한 인사 검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 현재 검증대상에 대한 '세평(世評)' 수집은 경찰에 일임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임명하려고 마음먹은 인사에 대해선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청와대가 밀어붙이기로 한 인사에 대해선 경찰에 세평을 수집할 시간을 거의 주지 않는 현실적 제약이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과거에는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인사검증 보고서를 올려 청와대가 교차검증을 했지만, 이런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하니 개탄스런 일이다.

미국은 후보자 검증에 백악관은 물론이고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 공직자윤리위가 총출동하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검증 기간도 최소한 3개월 이상 청문회 전 정밀하게 하다보니 미 상원 청문회에서 탈락하는 장관 내정자는 500여 명 중 9명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

예컨대 질문 형식부터 현실적이다. 우리나라는 '예'와 '아니요'에 답하는 단답형이지만, 미국은 100% 서술형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응답자가 증언 과정에서 빠뜨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많은 단답형 질문을 던지고, 미국은 본인의 서술을 신뢰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미국은 자신의 진술에 대한 증빙자료를 스스로 제시하도록 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문재인정부는 "인사청문회 벽이 높다, 야당의 억지다"라고 말하기 전에 검증은 제대로 하는지 또 검증할 인력이나 시스템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부터 자성하고 근본 시스템부터 속히 개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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