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회계 컨설팅 전문가 '조남철' 세무사 집필

▲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 자료=삼일인포마인

[일간투데이 이은실 기자] 정부가 증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더 많은 복지를 제공하고 소득이 다양한 계층에 배분되는 분배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시행됐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중과세, 종합부동산세율 구간의 확대,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인상, 개별주택가격, 공시지가의 인상,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축소 등의 법안들이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납세자들은 스스로 정부의 조세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세금 관련 문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판단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본적인 세무 지식를 쌓는 것은 물론, 현재 가장 유용한 방법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기간 동안 소득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으로 50%의 세금을 내고, 상속 시 남은 재산에 또다시 50%의 세금을 물어야 하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벌어들인 소득의 25%만이 자녀에게 재산이 이전돼 현 재산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이 쌓아 놓은 부(富)를 어떻게 적은 세금을 내고 법인 자금을 개인화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개인사업자나 자산가는 쌓아 놓은 부(富)를 어떻게 적은 세금을 내고 자녀에게 승계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이러한 고민에 대한 솔루션과 가이드를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는 Part1~8로 나눠져있다. 그 중 Part2 법인전환과 Part5 가지급금, Part 7 상속증여세와 가업승계가 눈여겨 볼만하다.

법인전환이라고하면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빼놓을 수 없는데 이는 세원 투명성과 고소득층의 과세 강화의 이유로 과세 대상 기준을 확대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의 Part2 법인전환에서는 법인전환의 기본 개념에서부터 법인전환의 장단점, 방법과 절차까지 법인전환의 모든 것을 담았다. 일반사업양수도, 포괄사업양수도, 세감면 사업 양수도, 현물출자 법인전환, 중소기업 통합 등 5가지 방법에 대한 조세혜택과 취득세 면제도 놓쳐서는 안될 세법 중 하나다.

Part5 가지급금의 이해와 해결에서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대한 개념, 발생유형, 가지급금 해결방법 8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업종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가지급금, 과도한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가지급금,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서 발생하는 가지급금 등 다양한 가지급금이 있는데 이를 일시에 해결하거나 장기적인 접근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Part7 상속증여세와 가업승계에서는 민법상 상속의 비율과 순위, 유언의 방식,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TIP 등 상속과 가업승계에 대해 자세히 풀어냈다. 특히, 상속세 세액계산 흐름도, 증여세 계산 흐름도 등 계산 흐름도의 예시를 따라하다보면 세액 계산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법인전환이나 가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등 세금부담으로 폐업이나 매각 등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조선생의 절세 황금키'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 본인 스스로가 세법을 공부하고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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