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 올해 3월 한달 96% 몰리고 개최 장소도 수도권 집중
10대 기업 도입률(21.4%), 전체 상장기업(61%)보다 더 낮아…삼성·LG, 0%
올해 3월 6일 한국예탁결제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상장법인 2천216개사의 실질주주 561만명 중 개인주주는 556만명으로 전체 수의 99.0%를 차지하며 보유주식비율은 전체 상장법인 주식의 4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법인(36.8%) 및 외국인주주(15.7%)의 주식보유비율보다 높다. 대부분의 재벌대기업 계열사가 상장된 유가증권 시장으로 범위를 좁혀봐도 개인주주의 보유주식수는 169억주(33.4%)로 법인주주의 보유주식수(222억주·43.7%) 다음 순위를 차지한다.
또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및 코스닥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현재 12월 결산 상장법인 총 2천216개사(유가증권시장 766개사, 코스닥시장 1천301개사, 코넥스 149개사) 중 1천555개의 상장법인이 3월 다섯째주(2019.3. 24. ~ 3. 30.), 461개의 상장법인이 3월 넷째주(2019. 3. 17. ~ 3. 23.), 113개의 상장법인이 3월 셋째주(2019. 3. 10. ~ 3. 16.)에 정기주총을 개최했다. 일년 중 3월 한달 3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96%의 상장법인이 정기주총을 열며 높은 집중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2009년 전자투표제 도입 후 10여 년이 지났음에도 올해 3월까지 정기주총을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중 전자투표제를 이용한 상장법인은 564개사(25.45%)에 불과하다"며 "한국예탁결제원 등과 계약을 체결해 전자투표시스템을 도입한 기업은 1천331개사로 전체 상장회사의 60%를 차지하지만 실제 이용률은 그 절반에도 못미쳐 많은 기업들이 전자투표제 도입에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해 5월 1일 기준 총수 있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중 시가총액 상위 10대 그룹(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은 상장계열사 98개 중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가 21개에 불과해 그 도입률(21.4%)이 전체 전자투표제 도입 비율(60.1%)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삼성, LG그룹 등은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 수가 0개이며 현대자동차그룹의 경우 올해 1월 25일 현대글로비스 한 곳만이 신규로 도입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도입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고 20대 국회에도 이미 전자투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마지막으로 관련 논의가 멈춰 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논의 및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가총액 상위 10대 기업인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그룹 등에 전자투표제 도입 현황 및 향후 의향에 대해 질의함으로써 전자투표제가 의무화되기 전 재벌대기업의 자율적인 도입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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